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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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삼덕 2 양재 2 산지 1 씨엘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백영 2 경규석 2 김현임 1 김양남 1 김달희 1 김광덕 1 임동진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6.11.23 선고 2015가합5593 판결
  과세관청의 공동대표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은 그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[각하]
   종합소득세
   국민건강보험법

2014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84, 2014. 5. 29.
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
  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3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29403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두12461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2148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

5. 대구고등법원 2013. 5. 31. 선고 2012누2741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

2012년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두15534 판결
  [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61]
 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

9. 부산지방법원 2011. 2. 11. 선고 2010구합3122 판결
  [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2008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7. 선고 2008누15147 판결
  [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두8419 판결
  [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][공2008하,921]
  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구합35066 판결
  [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변호사법

2003년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99, 2003. 6. 26.
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2항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의료급여법